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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1.10.13)

안녕하세요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가 심심치 않게 있네요 ^ ^
어제자(2021. 10. 13.)자로 개정된 규칙이 있어서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
먼저 공급인증서가 REC라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RE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에 따라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의무발전사에 판매하는것을 말합니다.
1000kW당 1REC가 발급되고 REC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테니까 서론은 접어두고
본내용을 보자면 ..... 내....내용이 너무 많네요;;;.
(바쁘시면 제일 밑에 정리해 두었어요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21. 8. 27. (34차)

개 정 2021. 10. 13. (35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및 제12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규칙입니다.

11년 7월에 규칙이 재정되어

어제까지 무려 35번의 개정을 거쳤네요

일단 개정된 내용, 본내용이 담긴 전문을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이내용을 다 타이핑 하다간 손가락이 부러질것만 같아요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11013)_개정전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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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대조문으로 알려 드리면.. 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거같긴 한데...... 이... 이것도 엄청 많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11013)_신구대비표
.pdf
Download PDF • 570KB

이 내용들중 사업주님들이 유의하실 내용은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번째는, FIT를 하실때 발전소가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 면, 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 해야 합니다.

저희 본사가 위치한 상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으로는 보은 동쪽으로는 의성과 군위

북쪽으로는 문경과 예천 남쪽으로는 김천과 구미 입니다.

서울에서 사시는데 상주에 땅이 있어서

30kW미만 발전소를 건설하시려고 하셨다면

FIT가 불가능하겠죠?


두번째는 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건축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이용시점부터 공급인증서(REC)가 폐기 됩니다.

세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었던 가중치입니다.


가중치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야 설치시 0.7→0.5로 변경되고

수면태양광발전소의 가중치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전문 혹은 신구대조문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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