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9aa

태양광 발전소는 환경파괴 시설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급변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뉴스톱에서 4번의 걸쳐 에너지전환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기획기사가 나온것이 있어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은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설비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 가스 발전과는 달리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이 식지 않는 이상 에너지 고갈의 우려도 없습니다.

이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산림을 훼손한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21년 7월1일

훼손된 산림면적이 5,140ha(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주장했습니다.

실제 산림청은

2010년 30ha였던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2011년 21ha, 2013년 44ha등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522ha등 2014년(176ha)대비 3배가 증가한 하였고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등 산지태양광을 목적으로

산림훼손이 급증하였습니다.

다만

이 비중은 2019년 1024ha, 2020년 229ha,

올해 들어 6월까지 32ha로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첫번째 검증으로

2017년~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훼손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산림파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208년 이후에는 산지보다 유휴농지, 해상, 도심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산지 태양광 급증 원인?


산지탱야광 허가 면적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 입니다.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 대체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태양광 설치 지역을 찾아 나섰고 본격적으로 전국 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태양광 바전 설치

목전 산지전용허가면적은 전년(2014년)에 비해 3배정도 급증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2018년 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산지태양광의 비판론이 거세지면서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산지태양광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해 경사가 급한곳은

태양광설치를 막아 산사태등의 산림훼손을 막게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기를 받을수 있었던 제도를 일시사용만 허가하도록

변경해 20년동안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용한뒤

이후 사용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부지를 산지로 복원해야하는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제도 변경이후 산지 태양광의 난립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 일시 사용허가는

2019년 180ha에서 2020년 107ha,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9ha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산림훼손의 원인 - 페이크!!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를 유발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면적(누적)의 증가로 절개사면 및 진입로 등이

자연사면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점검 필요”라고 지적합니다.

해마다 7000~8000헥타프 산지가 이런저런 사유로 전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7856헥타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229헥타르(전용 122헥타르, 일시 사용107헥타르)로

전체의 2.91%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를 유발한다?- 대체로 페이크!!


이상으로 첫번째로 알아본 태양광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원본인 뉴스톱에서는 4부에 걸쳐서

팩트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4번에 걸쳐서 팩트체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기대하며 이상 태양광가이드 태가 였습니다.

앗뇽~




조회 1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