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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2022년 변경안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2018년에 시작한 한국형 FIT가 2022년부터 살짝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포스팅글의 원문은 솔라커넥트에서 발췌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많이들 알고 계실테지만 그래도 먼저 FIT가 뭔지 알아보고 가실게요~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 지원제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화석에너지 발전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제도"인데요

한국형 FIT를 신청한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20년동안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됩니다.

창여를 신청한 발전소 모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한시적 도입되었습니다.


목적은 RPS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수의 대규모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취지에서 벗어난 악용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사항을 신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돌아가 21년과 22년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 볼게요

먼저 2021년 변경사항입니다.

동일 사업자 참여 한도 신설

한국형 FIT 참여자격의 참여 용량 기준 하에서

일반 사업자 및 농축산업, 어업인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복참여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올해는 누적 참여에 갯수 제한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참여 자격은

① 설비용량이 30kW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20kW급 발전소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입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농축산.어업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 불가능.

(복수의 조합의 조합원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변경사항

직전 경쟁입찰 낙찰 평균가격으로 연 2회 운영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2회)로 운영됩니다.



계약 단가 변경

고정가격 단가 결정 방식 또한

RPS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상반기 고정가격 단가 = 2021년 하반기 경쟁입찰 100kW미만 낙찰 평균가

2022년 하반기 고정가격 단가 = 2022년 상반기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탄소검증모듈의 사용여부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만 한국형 FIT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탄소검증 모듈 사용시 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탄소배출량

기준은 올 하반기 중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 장치 설치 조건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내용의 세부 요건은 올 하반기 중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1년, 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을 알아 봤는데요

숙지하고 계셨다가 불이익 당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으면 좋겠네요 ^^

더운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웃님들 방문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야외 활동시 꼭 수분섭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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