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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2022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태양광가이드 태가 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2018년에 시작한 한국형 FIT가 2022년부터

살짝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테지만 그래도 먼저 FIT가 뭔지 알아보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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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 지원제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화석에너지 발전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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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제도"인데요 한국형 FIT를 신청한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20년동안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됩니다. 창여를 신청한 발전소 모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한시적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RPS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수의 대규모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취지에서 벗어난 악용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사항을 신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변경사항

참여 자격

1)설비용량 3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개인사업자로 참여시 조합의 자격을 갖추고 FIT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9kW급 태양광발전소 (경북 영양군 시공사_에스비일렉트릭 삼백태양광)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

- 이조항 역시 개인참여시 조합의 자격을 갖추고 FIT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자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 거주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등을 통해 사실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위사항(농업,어업인,축산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조합으로 FIT참여시 개인(30kW미만),농업,어업인,축산인 자격으로 FIT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21.8.31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및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는 중복진입 허용합니다.

-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4) 협동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탱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조합

- 조합으로 FIT참여시 개인(30kW미만),농업,어업인,축산인 자격으로 FIT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21.10.13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및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협동조합 등기임원이어도 협동조합의 진입허용

5) 주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에 따라 지정된 자


2022년도+햇빛두레+발전소+참여마을+선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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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계약 단가, 계약기간 및 계약 방식

21년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100kW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670kg. CO2/kW 이하 제품의 낙찬 평균가격 : 156,616원

670kg. CO2/kW 초과 ~ 830kg. CO2/kW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1,285원

-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 단가 적용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x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 체결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 REC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SMP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 REC는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구매

-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 공고에 한하여 "830kg. CO2/kW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수 있으며 계약 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탄소검증모듈의 사용여부

탄소배출량 830kg. CO2/kW이하의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발전 설비만 FIT 참여가능

830kg. CO2/kW를 초과한 모듈이나 미검증 모듈을 일부라도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FIT참여 불가.

*허위로 탄소검증 모듈 사용여부를 기재하여 적발되는 경우, 한국형 FIT 계약해지 사유

*다만, 21.12.31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발전설비는 탄소 배출량830kg. CO2/kW 초과 및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22년 상반기 한국형 FIT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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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계셨다가 불이익 당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으면 좋겠네요 ^^

추운날씨가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웃님들 방문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야외 활동시방한에 유의하시고 활동하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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