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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 비율 '22년 12.5%→ 26년 25%로 상향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혹은 시공사를 통해서 전해들으셨을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바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한거였는데요 그 내용은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있든 의무 비율을 22년 2.5% 상향해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선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것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단 RPS가 뭔지 알아야겠죠? (물론 태양광사업을 현재 진행하시는 사업주님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되새긴다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

RPS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 일정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 범위 : (총23개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인 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 에너지서비스, GS 동해 전력, 포천 민자발전, 신평택 발전, 나래 에너지서비스


■ 관련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9호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처음 생긴 2012년에는 국내 생산 전기 중에 2%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매년 0.5~1.0%씩 의무 공급 비율을 올려 2023년에는 전체 전기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것을 확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입법예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위무 공급 비율을 '26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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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님들께는 생산 전력의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할수 있어 수익구조도 좋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수요도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이 커지게 되면 반대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올라 갈수 있습니다. 발전 업계에서는 내년 전기요금의 인상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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